데스크칼럼 |수급 불안 해결하려면 약가뿐만 아니라 사용량 문제 동반 해결 필요

데스크칼럼 |수급 불안 해결하려면 약가뿐만 아니라 사용량 문제 동반 해결 필요

재원 :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제약주권' 확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제약바이오산업의 보건안보적인 성격을 크게 부각시켰다.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동시에 필수의약품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그리고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낫게 해줄 치료제도 모두 갖췄지만,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ai 투자 :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경험한 국가들은 비슷한 위기만 감지돼도 '자라'인지 '솥뚜껑'인지 살펴보지 않고 필수의약품을 포함, 의약품 수출 빗장부터 걸어잠그는 모습이 역력하다. 결국 의약품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다.

이에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비롯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의약품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제도, 국가 비축제도 등의 운영과 함께 '아세트아미노펜'ㆍ'슈다페드' 등처럼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 의약품 균등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을 국산 원료를 사용해 등재할 경우 약가를 가산(68%)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자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정부가 발 빠르게 내놓은 '당근'이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생산 중단', '시설 및 원료 부자재 부족 등으로 인한 제조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은 국가필수의약품에만 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재평가와 사후관리 등으로 약가 인하에지친 제약사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제약사의 매출 구조는 의약품(제품) 가격과 사용량으로 결정되는데, 사용량은 그대로인 반면 약가만 지속적으로 인하된다면 결국 채산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